[매일신문] 2018.03.19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전원책 변호사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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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등 남북문제 지나친 낭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19일 오후 매일신문 8층 강의실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강연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온 건 포퓰리즘 정책 영향이 컸습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어떤 정책으로 성공했는지 본다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19일 매일신문 8층 강의실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시인이자 교수,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 변호사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우파 벨트라 불릴 정도로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1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2배로 높이고,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분위기와 다른 정책 추진으로 경제위기를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는 우파가 아닌 ‘급진좌파’였다”며 “그리스 포퓰리즘 정책과 유사하게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한 정책을 내놓다 보니 세계적인 경제 회복 분위기와는 달리 경제 위기에 빠졌고,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부채가 1천400조원에 달하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다음 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까지 한다면 매우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와 함께 안보를 꼽았다.

그는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비핵화를 비롯한 남북 문제를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 문제에 실패한다면 경제도 망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느냐’ 기로에 서 있다며 우파 벨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로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파 벨트의 선진국들이 먼저 운영해 본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본다면 정답은 명확하죠.”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1706&yy=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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